[국가채무, 재정적자] 정부의 예산 알아보기

얼마전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정부는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난 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서 '추경'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주로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충당한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는 해당연도에 정한 예산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느정도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약 512조라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8년 기준으로는 약 428조 정도였는데, 2년이 지난 사이에 거의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세금이 턱없이 모잘랐었는데, 2018년 국세수입은 약 268조로 예산보다는 훨씬 부족했습니다.

2020년의 GDP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당시에도 428조의 예산은 우리나라 GDP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었는데,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줄여 잘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조세부담률

정부의 주된 수입원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첨 세금인데, 예산이 커질수록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결국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복지와 관련한 정치 이슈가 한창일 때, 복지와 증세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지만, 결국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이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조세부담률인데, 조세부담률이란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5%로 일본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피노덴'에 해당하는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 조세부담률이 각각 44.1%와 4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복지 혜택이 정말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방비 등의 지출이 많아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사실상 높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커지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재정적자

지금껏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식으로 흘러가다보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적자란 1년간 재정지출에서 재정수입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5년 이후 적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빚을 내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부의 자금조달 방법 두 가지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위말하는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국고채 발행입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을 갚게 됩니다. 

며칠전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국고채를 발행할 때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의해 국채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채권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좋아야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식으로 빚을 계속 내다보면 빚이 쌓이는데, 국가에 쌓인 빚을 국가채무라고 합니다. 

한 번 빚을 내서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해서 결국 다음 해에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빚을 내서 돈을 사용하고 난 뒤 그 돈을 다시 갚기 위해 어딘가에서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 때 대출을 또 하면서 빚이 누적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만해도 국가채무는 133조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8년에는 700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계속해고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부의 재정지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계로 눈을 돌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