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추경, 재정적자] 정부는 어떻게 돈을 구하나?

요즘 여러나라에서 바이러스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국차채무, 재정적자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추경'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인지, 어디서 돈을 구해오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정부의 예산운영 

정부의 예산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산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넘겨주면, 국회는 이를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때때로 12월까지 결정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을 가져와서 우선적으로 활동한 뒤, 이후 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뒤에 다시 맞추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준예산이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금융위기와 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정부의 주된 수입원은 세금인데,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을 갑자기 더 걷을수는 없으니 이럴때는 국고채를 발행하여 돈을 구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그 채권을 팔아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의 종류

앞서 정부의 주된 수입원이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금은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인 내국세는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과 같은 사람들이 직접 내게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접세인데, 물건을 사게되면 영수증에서 보게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세가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을 하는 사람이 국가에 내게 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앞서 일반회계는 주된 수입원인 세금으로 구성해서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특별회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특별회계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까전에 배운 목적세랑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목적세의 대표적인 예로 교육세를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교육세로만 채워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한 번에 묶어서 지출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걷고, 딱 그만큼만을 활용하여 정해진 목적을 위해 지출합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다양해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이란 별도의 적립된 금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기금에 일정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예산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기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예산을 조금 줄이는 식입니다. 

정부는 그냥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짠 뒤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진 세금의 구조나 운영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제품 값에 대해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실질 부담률이 높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를 지나치게 올려 기업을 압박할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 결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 내용이 정부의 세금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