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국 미국, 미국의 정부부채와 신용등급강등

오늘은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 최강의 국가이지만, 실제로 알고보면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DP의 60%를 넘는 정부부채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미국은 몇 년 전 GDP의 100%를 넘는 정부부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로 생각했던 미국이 왜 재정적자가 이렇게 심한걸까요?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의 미국

전쟁 비용

가끔 세계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와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미국은 2001년에 9.11테러를 겪은 이후, 부시 대통령 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미국은 이를 정부지출로 감당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세정책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감세정책이란, 기업이나 개인들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통해 걷어들이는 수입인 조세수입이 감소합니다.

당시 'Laffer Curve'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세율을 유지할 때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너무 높은 세율은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개념하에 세율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출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도 지나친 무역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2000년대 80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고, 재정적자는 약 4000억달러의 적자를 겪게 됩니다.

이같이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약 1조달러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은 아주 예전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적자가 정부의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강등

미국은 2008~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위기를 만납니다.

결국 이때 정부는 또 다시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실시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하면서 결국 약 4000억 달러였던 재정적자가 2009년 1조 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져서 2009년 1조 4130억 달러, 2010년 1조 2940억 달러, 2011년 1조 1645억달러, 2012년 1조1010억달러로 계속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느정도의 규모로 발생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면, 도대체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이는 모두 "빚"으로 해결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은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을 끌어모으고 이를 통해 재정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재정적자는 채권을 발행하게 만들고, 이는 모두 빚이기 때문의 정부의 부채로 남게됩니다.

2016년까지 정부부채가 계속해서 늘어가던 미국은 결국 20조 달러에 육박하는 빚을 안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부채의 한도를 제한해두었습니다. 

약 20조 달러의 정부부채가 생기면서 미국은 부채한도에 가까워졌고, 빚이 더 늘어나면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를 선언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디폴트 위기를 벗어났는데, 바로 부채의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 미국은 '돌려막기'를 통해서 디폴트 선언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게 됩니다. 

부도위기는 트릭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신용등급 강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빚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