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채발행과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즈음의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정부의 경우 재정을 사용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을 돕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 한 번 다루었다시피,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이용해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이 돈이 모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처, 연합뉴스

위의 그림에서 처럼 국가가 재정을 더 필요로 할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추경은 결국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방법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다룬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이 전국민에게 100%지급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100%지급 조건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밑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조 6천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제 주체로서의 정부의 기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로 부터 일거리를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처럼 감세, 즉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논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됩니다.

중앙은행은 지금껏 여러번 다루었던 것처럼 금리를 인하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을 장려하는 등 유동성 증가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같은 노력들이 반복되면 경기침체를 딛고 다시 경기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발행의 부작용

그러나 앞서 다룬 것처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국채발행을 하게되면, 이는 채권시장에서의 채권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데 시중에 있는 채권의 금리가 5%인데, 정부가 3%정도의 금리를 내걸고 국채를 발행하면 아무도 3%짜리의 채권을 사지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5%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굳이 수익률을 줄이면서 3%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중의 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매력적인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은 다른 글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거래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데,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현재의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채권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예컨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신용도가 높은 국채금리와 겨루면서 돈을 마련해야하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도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국채로 쏠리면서 돈이 마르게 됩니다.

정부의 개입은 나빠! 구축효과

이처럼 정부의 경제 개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시장 혹은 민간의 경제활동이 악영향을 받는 상황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경기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힘들어지고, 이에따라 가계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의도했던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고용이 늘고 개인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를 구축효과와 반대로 구입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너무 없어서도,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빚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지금 위기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의 출구전략들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을 다룬 경제 뉴스를 이해하시는 데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