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경제] 아베의 3개의 화살, 아베노믹스

지난 글에서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인해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유동성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돈을 풀었으나 자산 버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산 버블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한 금리인상은 버블 붕괴를 가져오면서 일본은 경기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 이후 일본이 쉽게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즉, 일본의 경기불황 제 2탄입니다.

일본의 시부야

유동성 함정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는 급격히 침체되었고,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빚이 많아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금리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경기침체를 빠져나올 땐 금리를 다시 인하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기 시작했고, 1999년 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극도로 낮추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야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빚이 많아진 사람들은 낮아진 금리를 활용해 대출금을 갚는데에 주력하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오히려 저축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유도했으나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본의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데에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의 위상을 지녔던 일본이지만, 90년대 급격한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유동성 함정

지나친 버블 붕괴로 인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 말고도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을 해야할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상승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기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를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를  이루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와 1930년대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약 1990년대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하는데, 일본은 1994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상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

2012년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경기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그때 까지도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2008~9년 세계 경제 위기까지 찾아오면서 더욱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몇 가지 경제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게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입니다. 

3개의 화살은 양적완화, 재정 정책, 성장전략입니다. 

첫 번째 화살, 양적완화 

양적완화는 돈을 풀어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는 것은 힘들었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을 채권을 판 현금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에따라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엔화가 많이 돌아다니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아베가 노린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의 상품들이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 재정정책

두 번째 전략은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추경 예산을 설정하는 등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 아베 역시 약 10조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10년 동안 100조~200조엔에 걸치는 엄청난 양의 정부의 재정지출을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화살 성장전략

세 번째 전략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노렸습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법인세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일본의 법인세는 약 34.62% 였는데, 2015년에는 32.11%, 2016년에는 29.97%로 낮추었습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는 대도시권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이후 일본의 주가지수인 니케이지수는 2012년이후 약 2배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엔저 효과 및 법인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이 주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와,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행했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